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먼저 봅니다. 경북 김천시 거주자라면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되며,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면책받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.
개인회생신청자격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. 급여·사업·프리랜서처럼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, 무담보 채무 10억 원·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, 그리고 갚아야 할 돈보다 가진 재산이 적을 것입니다. 경북 김천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
소재지: 대구 수성구 · 경북 김천시의 개인회생·개인파산 사건을 관할합니다. 신청·서류 제출·심문 기일이 모두 이 법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






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 |
|---|---|---|
| 대상 |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|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 |
| 핵심 | 3~5년 변제계획 수행 후 잔여 채무 면책 | 재산 청산 후 면책 결정 |
| 직업 제한 | 없음 | 면책 전 일부 자격 제한 가능 |
| 신용 회복 | 변제 완료 후 단계적 | 면책 후 단계적 |
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소득·재산·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 전문가 상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| 항목 | 참고치 |
|---|---|
| 법원 비용(송달료·인지대 등) | 수십만 원 수준 (사건별 상이) |
| 대리인(법무법인) 보수 | 사무소·사건 난이도별 상이 — 상담 시 확인 |
| 신청 → 개시결정 | 통상 1~3개월 (참고치) |
| 개시 → 변제계획 인가 | 통상 2~5개월 (참고치) |
위 수치는 일반적인 참고치이며, 실제 비용·기간은 법원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.
꾸준한 소득, 무담보 10억·담보 15억 원 이하 채무,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기본 조건입니다. 최근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어렵습니다.
경북 김천시의 개인회생·개인파산 사건은 대구지방법원(대구 수성구)이 관할합니다.
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·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시점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다릅니다.
사진: Norges lover rettssal · Glennstangeland · CC BY-SA 4.0 / Until debt tear us apart (Unsplash) · Alice Pasqual downtherabbithole · CC0 (위키미디어 공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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